이재명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것” -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이재명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것”

-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 22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후 첫 정례회의 개최
○ 이재명 “도 우수정책 마켓처럼 전시. 시군이 선택하도록 할 것”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 이재명 지사 중점 추진정책 탄력 받아
-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 교육관련 의제에 대한 도와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등 공동대응 합의
○ 도, 버스정책,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등 주요 정책 시군에 협조 요청
○ 경기도시군정책협의에도 도 권한 시군 이양 등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이날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군 상호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시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날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기조에 맞춰 도-시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각 시군은 정책공유의 시간을 갖고 시군별로 시행 중인 우수정책을 발표했다. 수원 휴먼주택, 고양시 남북표준 시범도시,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성남시 아동수당 확대, 부천시 광역동 추진 등의 정책이 소개됐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 2019.1.22.(화), 11:00~13:00/라마다호텔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1:00	60′	※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11:00~11:03	3′	‣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11:03~11:05	2′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05~11:15	10′	인 사 말 씀 ①(도지사)기본소득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안 ②(협의회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장
11:15~11:25	10′	2019년 도정정책 설명	道 기획조정실장
11:25~11:50	25′	도-시·군 공동정책 논의 ▸(협의회) ①사무이양,②도시재생 확대 및 이양 ③공공시설물 관리권 이양 ▸(道)①버스정책,②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③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협의회 사무국, 道 실·국장
11:50~12:40	50′	2019년 시군 정책 공유 ▸시장·군수 신년인사 및 정책설명(공유)	시장‧군수
12:40~12:50	10′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문 서명 ①(道)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②(道)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③(협의회)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장
12:50~13:00	10′	‣ 기념촬영 및 폐회	도지사, 시장‧군수

 

참고

협의회 구성 합의문

 

 

-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 -

 

협의회 구성 협치 합의문

 

우리는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소통하며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하나, 우리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역할과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자치분권 시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범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가적 관심과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긴다는 소명아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참여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2019년 1월 22일

 

참고

시군 정책 발표내용

 

시군	단체장	주 요 내 용
수원시	염태영	수원 휴먼주택 지원
고양시	이재준	남북표준 시범도시
용인시	백군기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성남시	은수미	아동수당 확대
부천시	장덕천	광역동 추진
안산시	윤화섭	외국인 아동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누구나 시장’ 협치 및 소통 행정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민 지역회의 운영
안양시	최대호	스마트시티 조성 및 4차 산업 협약 체결 / 청년정책
평택시	정장선	시민중심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현안
시흥시	임병택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광명시	박승원	일자리정책 / 남북평화철도 사업
광주시	신동헌	팔당호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군포시	한대희	GTX시대 새로운 군포 조성
이천시	엄태준	시민참여 제도화 및 양방향 소통행정 실천
오산시	곽상욱	사람과 자연,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
하남시	김상호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구리시	안승남	GWDC사업 /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안성시	우석제	일자리 넘치는 활력도시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포천시	박윤국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
의왕시	김상돈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
여주시	이항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양평군	정동균	양평쉬자파크
동두천시	최용덕	소요산유원지 수련원 조성
과천시	김종천	새로운 과천, 미래성장형 자족복합도시로 도약
연천군	김광철	국립 연천 현충원 조성

 

참고

시군 건의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시·군	비고
1. 도 사무 시·군 이양 (16건)
1-1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특례	수원시
1-2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이양	수원시
1-3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	수원시
1-4	사회복지급여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수원시
1-5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련 협의권 이관	고양시
1-6	환경관리 행정권한 일원화	안산시
1-7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의 위임	안양시
1-8	산업단지 환경분야(대기․수질 등) 관리주체 일원화	시흥시
1-9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임	시흥시
1-10	전기사업의 허가(변경)사무 일원화	김포시
1-11	용도지역 변경 결정 권한 위임	김포시
1-12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 관리 권한 위임	김포시
1-13	이천 세계도자센터 한국도자재단 운영권 이전	이천시
1-14	창조공방 레지던시 창업∙창작 지원 운영권 이전	이천시
1-1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	오산시
1-1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시군위임	안성시
2.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10건)
2-1	팔달주차타워 운영권 이전	수원시
2-2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이전	수원시
2-3	경기상상캠퍼스 운영권 이전	수원시
2-4	구(舊) 내동 119 안전센터 양여(讓與)	부천시
2-5	봉담119안전센터 이전 따른 (구)청사 관리권 이양	화성시
2-6	실학박물관 운영권 이전	남양주시
2-7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양주시
2-8	반달미술관(세계생활도자관) 운영권 이전	여주시
2-9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운영 관련	양평군
2-10	동두천~포천간 왕방터널 관리 이양	동두천시	도이양
3. 도시 재생 공모 사업 선정 (19건)
3	도시 재생 공모사업 선정 관련	시·군
4. 기타 현안 사항 (10건)
4-1	LH 개발사업 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고양시
4-2	학교밖청소년 정보연계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성남시
4-3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비지원 확대요구	안산시
4-4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사업 환원	안양시
4-5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기신도시) 발표 관련 현안	평택시
4-6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문제 해결 위한 연대	시흥시
4-7	광주시 물류단지 집중에 따른 입지 제한	광주시
4-8	국지도·지방도 확장 사업 조속 추진 건의	광주시
4-9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구리시
4-10	공업지역 재배치 건의(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지)	구리시
4-11	두물머리 생태디자인타운 기본계획 수립	양평군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