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금괴 밀수로 벌금 1300억엔,노역 일당이 1억3000만엔으로 화제

 

[일본반응] 금괴 밀수로 벌금 1300억엔,노역 일당이 1억3000만엔으로 화제

 

 

 

 

금괴 밀수로 벌금 1300억엔,노역 일당이 1억3000만엔으로 화제

 

한국 법원이 금괴 밀수 그룹의 주범인 남자에게 한국

역사상 최고액인 1300억엔(1조3000억원)의 벌금을

선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압수된 대량의 금괴.

홍콩에서 구입하고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매각함으로써

소비세 8퍼센트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밀수된 것입니다.

부산 지법은 지난주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4만개의 금괴를 5000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전달하는 수법으로 밀수하고 50억엔의 이익을 얻은

관세 법 위반등의 혐의로 주범 격의 남자에게 징역 5년,

벌금으로 한국 사상 최고액인 1300억엔의

판결을 명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되는데

한국 법률에서는 노역할 수 있는 것이 최대

(50억이상일 경우 1000일까지) 1000일까지,

일당으로 환산하면 1억 3000만엔(13억원)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금액이 시세인 1만배 이상

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불합리한 법이 계속되고 있네요.

벌금을 선고한건 잘한거지만

벌금까는 방법이 잘못된건데

한국기사보니 요즘 1일 보통이 10만원이라던데

직업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건 좀...

50억이상일 경우 1000일까지 가능하다 하니

기사에서도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 하고

그럼 결국 하루하루 벌금을 때우는건데

하루에 13억씩 1000일까면...1조3000억아닌가...

결국 1000일 채우면 벌금 안내도 된다는거 아닌가?

능력이되든 직업이 좋든 법에서는 공평했으면 하는데...

잡답이 길었네요 이어서 일본반응 이어집니다.

 

출처-유튜브 https://youtu.be/ZLfcECFUO7w

 

*********** 일본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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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이 관련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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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이지만 압수한 금괴는

국고에 들어가 럭키라고 생각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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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얽힌 것인가.

또 성가신 소리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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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 노역으로 1300억엔의

벌금을 면할 수 있다면 노역을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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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의미가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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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압수한 금괴를 몰수할 수 없다.

범인과 금괴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한국에 지고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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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일당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이 될수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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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민사에서 배상 청구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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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당이 훔친 일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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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0%가 되면 더욱 금괴 밀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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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뿐만 아니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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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건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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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일본인이 있네요.

수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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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처벌이 엄해지든가

돈에 관해 세금을 없애지 않으면

모두 세금으로 착취당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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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에 들어가야 할

소비세를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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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일본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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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죄가 너무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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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한국인 인가요?

아니면 재일 입니까?

불법적인 사람들이니까

1천억년이라도 징역 살게 해주세요!

8%의 소비세 벌이?

나머지 92%는 몰수?

위험성이 높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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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초속으로 1억엔을 버는 녀석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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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엔 벌금을 누가 내겠니?

바보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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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까지 바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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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금 거래에 소비세가 들었지 않습니까?

금 거래에 소비세를 그만두는 편이

국내 거래도 활발해져 좋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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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는 벌을 주어도 무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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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10%가 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돈 버는건 한국인뿐이야...

한국인따위 일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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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정도 벌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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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에 처하고 압수,몰수한

금괴와 벌금은 일본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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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이 착취되었으니

일본에 벌금을 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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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번에 일본에 밀수될 뻔했던 것 만큼

금괴를 회수된다는 거?

이미 일본 국내에서 나온 물건도

회수되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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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게 금괴 4만개,

5000명 실어 날랐다.

이제 비자면제 폐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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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비자 면제를 악용하고 있다.

당장 비자면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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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산 일본이 나쁘다!

뭐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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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분인 50억엔이 일본의 부채가 되는거지

일본정부 너무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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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0%가 되면 골드 밀수가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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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 시세를 알면 모두 공짜로 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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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남조선인을 모두 검열해서 금괴 몰수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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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수입 소비세를 내면

금괴가 몰수되지 않고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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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금을 밀수한다니까

비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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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엔이나 이익을 냈구나.

그 50억 엔은 일본의 소비세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회수해서

일본 정부에 납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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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금괴 매매에 소비세라는 세계의 비상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재무관료.

머리좋을 리가 없잖아.

나라 돈이 밀수업자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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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라니

일본인의 혈세입니다

금 밀수를 묵인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본 정부는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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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일본법을 개정해서

밀수해도 벌지 않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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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소비세가 8%라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