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함께 뛴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약 1조원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 확정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27일(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
동 개최, 총 9,776억 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했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
ㅇ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협의에 따라 ’17년은 산업부 차관 주재, ’18년은 중기부 차관 주재
ㅇ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며 지역주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중기부 |
시도 주력산업 육성 |
939 |
596 |
1,535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267 |
24 |
291 |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300 |
28 |
328 | |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
210 |
37 |
247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
123 |
14 |
137 | |
소계 |
1,839 |
699 |
2,538 | |
산업부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640 |
304 |
944 |
광역협력권 육성 |
935 |
401 |
1,336 | |
커뮤니티 비즈니스 |
128 |
52 |
180 |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
1,613 |
691 |
2,304 |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
1,237 |
1,237 |
2,474 | |
소계 |
4,553 |
2,685 |
7,238 | |
합계 |
6,392 |
3,384 |
9,776 |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했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유관기관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검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
지역경제위원회 회의 개요 |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ㅇ 참석자 : 60명 내외
- 중 기 부 :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혁신정책과장, 기업육성과장
- 산 업 부 :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장
- 지 자 체 :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전략본부장
ㅇ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공동개최
* 협의에 따라 ’17년은 산업부 차관 주재, ’18년은 중기부 차관 주재
□ 회의 내용
① 의결 :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 규제자유특구 추진방안(중기부), 주요사업 추진방안(산업부)
③ 건의 :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세부 일정
일 시 |
내 용 |
비 고 | |
소요 | |||
13:30~13:35 |
5‘ |
▫ 모두 발언 |
중기부 차관 |
13:35~13:55 |
20‘ |
▫ 의결안건 보고 - (중기부)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 (산업부) 2019년 지역사업추진계획 ▫ 안건 관련 토론 및 의견수렴 ▫ 안건 의결 |
지역기업육성과장 지역경제진흥과장
중기부 차관 |
13:55~14:25 |
30‘ |
▫ 보고 안건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방안 - (산업부) 2019년 주요사업 추진방안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지역혁신정책과장 지역경제진흥과장 |
14:25~15:25 |
60‘ |
▫ 시도별 건의·애로사항 및 답변 |
부단체장 |
15:25~15:30 |
5‘ |
▫ 마무리 발언 |
중기부 차관 |
참고 2 |
(중기부)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요 내용 |
시‧도 주력산업 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시도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ㅇ (지원내용)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R&D) 및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비R&D)
* 국비 2억원당 1명의 청년 신규 고용 의무
**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특허‧인증,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ㅇ (추진체계)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기획 및 과제발굴 (테크노파크),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지역사업평가단)
* 중앙은 시․도별 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중복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ㅇ (지원예산) `19년도 총 939억원 (R&D 325억원, 비R&D 614억원)
* R&D사업은 사업 일몰로 인해 계속과제만 지원
** 비R&D사업은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ㅇ (추진계획)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9.1월 |
`19.2월 |
`19.3월 |
`19.4월 |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13개 지역사업평가단)
** R&D사업은 계속과제만 지원예정으로 별도 공고절차 없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ㅇ (사업개요) 시‧군‧구 특화자원 기반 연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신장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비R&D) 통합지원
구분 |
내용 |
R&D |
☞ 지역내 특화 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혁신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수혜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 사업 일몰로 인해 계속과제만 지원 예정 |
비R&D |
☞ 지역 내 혁신기관을 통해 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제품 성능개선, 제품 고도화,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 |
ㅇ (추진체계)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과제 발굴 및 수혜기업 지원
*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기업) 등
ㅇ (지원예산) `19년도 총 267억원 (R&D 147억원, 비R&D 120억원)
* R&D사업은 사업 일몰로 인해 계속과제만 지원
ㅇ (과제 지원규모) 과제당 3년 이내, 연 5억원 이내 지원
ㅇ 추진계획
구분 |
서면 평가 |
선정 평가 |
과제 지원 |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
⇨ |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평가 |
⇨ |
사업 계획서 접수 |
⇨ |
사업계획평가 (선정평가) |
⇨ |
과제 수행 | |
일정(안) |
’19.1월 |
’19.2월 |
’19.2월 말 |
’19.3월 |
’19.3월 말 |
’17.4월 |
* R&D사업은 계속과제만 지원예정으로 별도 공고절차 없음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R&D)
ㅇ (사업개요)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자체 R&D 연구인력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협력형 및 문제해결형 투트랙으로 구분 지원
구분 |
내용 |
공동협력형 |
☞ 신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지원 * 주관기관이 50% 이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잔여예산은 바우처를 통해 R&D서비스 지원기업을 활용 (2억원 내외) |
문제해결형 |
☞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했으나, R&D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R&D서비스 기관에 아웃소싱 * 주관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10% 이내), 잔여예산은 R&D서비스 지원기업을 활용 (1억원 내외) |
ㅇ (추진체계) TP기술교류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서비스공급기관간 매칭 및 기획을 지원하고,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 현장밀착형 과제 관리
ㅇ (지원예산) `19년도 총 210억원 (133개 과제 * 153백만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1년, 2억원 이내
ㅇ (추진계획)
공급기관 등록 |
⇨ |
대상기업 모집* |
⇨ |
매칭 및 과제기획 지원 |
⇨ |
사업공고** |
`19.1월 |
`19.2월 |
`19.3월 |
`19.3월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 |
사업계획서 접수*** | ||
`19.6월 |
`19.5월 |
`19.4월 |
* 매칭기관(TP기술교류센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R&D)
ㅇ (사업개요)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화 수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2018년도 지자체 주도로 선정한 19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사업다각화 및 신제품 상용화 R&D과제 지원
<참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우수기업 특성화 기준>
구분 |
특성화 항목 |
기준(안) | |
고용 창출형 |
청년인재 고용 |
상시근로자 中 지역청년인재 비중 |
30% 이상 |
지역고용 안정 |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
70% 이상 | |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
5% 이상 | ||
수출형 |
수출액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10% 이상 |
성장형 |
매출액증가율(CAGR)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5% 이상 |
기술 혁신형 |
R&D투자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
1%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주력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역내 보유 |
ㅇ (추진체계)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주관으로 전담PM 매칭을 통해 상용화 R&D 과제를 기획하고,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모니터링
ㅇ (지원예산) `19년도 총 300억원 (143개 과제 * 205백만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1년, 2억원 내외 (지방비 별도 매칭)
ㅇ (추진계획)
전담PM매칭 및 과제기획* |
⇨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8.12월 |
`19.1월 |
`19.2월 |
`19.3월 |
`19.4월 |
* 전담PM매칭(TP기업지원단),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R&D)
ㅇ (사업개요) 국가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ㅇ (지원내용)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R&D과제 지원
*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 사업신청시 확약서 제출 必
<참고.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현황>
시․도 |
위치 |
시․도 |
위치 |
부산 |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일원 등 |
충북 |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 일원 |
대구 |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
충남 |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
광주 |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
전북 |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
전남 |
빛가람동 일원 |
울산 |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
경북 |
김천시, 구미시 일원 |
세종 |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등 |
경남 |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등 |
강원 |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등 |
ㅇ (추진체계)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 현장밀착형 과제 관리
ㅇ (지원예산) `19년도 총 123억원 (55개 과제 * 222백만원)
ㅇ (지원규모) 사업기간 2년 이내, 연 3억원 이내 지원
ㅇ (추진계획)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9.1월 |
`19.2월 |
`19.3월 |
`19.4월 |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13개 지역사업평가단)
참고 3 |
(산업부) 2019년 지역사업추진계획 주요 내용 |
1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
||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R&D
□ 사업목적
ㅇ 산업경쟁력을 갖춘 기존의 거점을 연계한 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시도별 R&D 프로젝트 】
구분 |
시도 |
R&D 프로젝트(1단계 기준, ‘18년-’20년) |
미래차 항공 |
울산 |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 |
세종 |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 |
경북 |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개발 | |
경남 |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 | |
바이오 헬스 |
대구 |
지능형 맞춤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산업생태계 조성 |
강원 |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 |
전북 |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 | |
제주 |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 |
에너지 신산업 |
광주 |
분산전원을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 개발 |
충북 |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개발 | |
충남 |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개발 및 실증 | |
전남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 |
ICT융합 |
부산 |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대전 |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구축 |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기업) 융복합단지 입주예정 기업, (기관) 지역 내 소재 기관
참여기관 : 지역 및 유형별 제한 없음
ㅇ (지원조건) 각 시도별 RFP에 부합하는 기술혁신 주체(산학연)로 고용창출 조건(국비 2억원당 1명 이상)을 충족하는 과제
ㅇ (지원유형) 지정공모(‘18년 시도별 컨소시엄 선정완료, ’19년 신규없음)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420억원(14개 시도별 3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3년(27개월, ‘18.10~20.12) 이내
비R&D
□ 사업목적
ㅇ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연계,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가혁융복합단지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①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구분 |
사업내용 |
지원규모(국비기준) |
네트워크 지원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기관 유치활동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시도별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 성과관리 등 |
3년간 총 92억원(시도별 평균 6.6억원) 지원
*‘18년 예산 : 30억원, ’19년 예산 : 31억원, ‘20년 예산 : 31억원(예산 심의 시 변동 가능) |
글로벌 연계 |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 공동 R&D 발굴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등 |
3년간 총 62억원(시도별 평균 4.4억원) 지원
*‘18년 예산 : 6억원, ’19년 예산 : 28억원, ‘20년 예산 : 28억원(예산 심의 시 변동 가능) |
기업지원 |
․사업화(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솔루션 제공) 촉진 ․pre-production(신기술 시장성․사업성 등 분석, BM모델 개발 등) 추진 |
2년간 총 56억원(시도별 평균 4억원) 지원* ‘19년부터 신규지원
*’19년 예산 : 28억원, ‘20년 예산 : 28억원(예산 심의 시 변동 가능) |
* 일괄협약 추진
② 추진체계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개 시도 전담관리 | |||
지자체 |
14개 시도 |
지역별 총괄․지방비 매칭 |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
․ 네트워크 지원 ․ 글로벌 연계 ․ 기업지원 |
나.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R&D)
□ 사업목적
ㅇ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내용
ㅇ (OpenLAB연계형)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촉진을 위해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시제품․디자인 팩토리(교류촉진의 장), 대학원 연구실, 창업․생산 공간 등으로 구성
ㅇ (단기상용화R&D) 혁신도시의 입지 특성과 이전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기업, 대학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단기 상용화과제 지원
* 지역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대상)
지원유형 |
지원대상 및 조건 |
OpenLAB 연계형 |
▪ (주관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 (필수조건)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공공기관․지역기업․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등 |
단기상용화 R&D |
▪ 공공기관․지역기업 공동으로 참여 - (주관기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공공기관․지역기업․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등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기업 참여 필수
ㅇ (지원유형)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132.5억원(전액 계속과제 지원)
* 오픈랩연계형 124억원, 단기상용화 8.5억원
ㅇ (지원기간) 오픈랩연계형 5년, 공공기관연계형 3년
2 |
광역협력권산업육성 |
||
R&D
□ 사업목적
ㅇ 시·도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협력 시·도간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관에 한하여 사업수행 가능(주관 불가)
ㅇ (지원조건) 시·도간 매칭된 협력산업 및 해당 시도에 소재하고, 국비/지방비 연평균 2억원당 1명의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ㅇ (지원유형)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14개 시도 협력프로젝트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별 국비는 품목지정, 지방비는 자유공모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705억원(신규 80억원, 계속 625억원)
- 국 비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5억원 내외/년)
- 지방비 : 자유공모(2억원 이상/년)
* 지방비는 총 401억원 규모로 시·도별 국비 확정 예산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2년(21개월, 연차별협약) 이내
< 14개 협력 프로젝트별 신규 품목 현황 >
산업 |
협력프로젝트 (14개) |
협력 시도 |
번호 |
품목명 (38개) |
바이오 헬스 |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
강원대전 |
1 |
인지장애(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시스템과 기능성 소재 |
2 |
대사질환 진단/관리 시스템 및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
충남세종 |
3 |
지역자원을 활용한 뼈 건강 개선용 고령친화형 기능성 식품 | |
4 |
고령자를 위한 자가 관리형 보청기 시스템 | |||
스마트· 친환경 선박 |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
부산전남 |
5 |
국제해양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용 SOx 저감장치 EGCS |
6 |
LNG 카페리 선박용 연료 공급시스템 | |||
7 |
스마트 선박 기자재 O&M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 |||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
경남울산 |
8 |
LNG 벙커링을 위한 자동도킹지원시스템 | |
9 |
플렉시블 LNG벙커링용 Loading Arm | |||
10 |
소형(연안)선박용 LNG연료탱크 및 Tank Connection Space | |||
에너지 신산업 |
도심 특화 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
광주전북 |
11 |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부품 및 시스템 |
12 |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 안전진단 및 관리 시스템 | |||
13 |
전력운용 효율개선용 고효율 태양광발전시스템 | |||
14 |
모듈형 전력변환시스템 | |||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대전강원 |
15 |
블록체인 기반의 양방향 전력거래 플랫폼 | |
16 |
에너지 절감형 하수처리 및 계측기술 | |||
17 |
친환경기술 융복합 수소생산 기술 | |||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충북제주 |
18 |
고안전성 에너지저장 및 제어 시스템 | |
19 |
고성능 고체상의 리튬이차전지 | |||
전기· 자율차 |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
대구경남 |
20 |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 제동 모듈 |
21 |
차량용 이더넷 내장형 차체 전력 통합제어기 | |||
22 |
xEV용 통합 차동기어 변속기 | |||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
전북광주부산 |
23 |
상용 및 SUV용 고강도 경량 차체/샤시 모듈 | |
24 |
상용 및 SUV용 무선 충전 핵심 부품 및 시스템 | |||
25 |
상용 및 SUV용 탑승자 유해요소 저감용 내장 부품 |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
울산경북세종 |
26 |
자율주행차 고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센서 모듈 | |
27 |
자율주행차 내장용 탑승자 편의 모듈 | |||
첨단 신소재 |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전남경남 |
28 |
난삭/난성형 금속소재 융복합 제조 및 부품 |
29 |
일반산업용 기계・구조 및 형광・방열 세라믹 소재 부품 | |||
30 |
친환경 고기능성 엘라스토머 |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
경북대구울산 |
31 |
LFP 적용 장수명 경량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및 팩 | |
32 |
경량 복합소재 적용 NEV용 차체&샤시 | |||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세종경남충남 |
33 |
고강성 플라스틱 로워암 | |
34 |
POSS-기반 유무기하이브리드소재 및 응용기술 | |||
35 |
고기능성 부텐계 복합소재 및 제품/필름 | |||
프리미엄 소비재 |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
36 |
제주유래 미생물 발굴을 통한 바이오컨버전기술 적용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
37 |
용암해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문제성 피부 개선 기능성 원료 및 제품 | |||
38 |
천연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코스메슈티컬(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프리미엄 제품 |
비R&D
□ 사업목적
ㅇ 협력권산업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통한 협력산업 생태계 구축·확산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주관/협력지역 소재 기관 컨소시엄
ㅇ (지원분야)
-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사업화(R&D 맞춤형 및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네트워킹, 관련 인력교육 등 |
- (기술지원) 프로젝트 기술(해당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 정보 등 지원 |
- (성과관리) 프로젝트별 R&D 및 비R&D 과제 간 공동 네트워킹 추진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관리
ㅇ (지원유형) 자유공모, 정책지정(성과관리)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230억원(신규 203억원, 계속 27억원)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과제는 평균 5억원, 정책지정은 2억원
ㅇ (지원기간) 2년 이내
3 |
커뮤니티 비즈니스 |
||
R&D
□ 사업목적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Scale-up)과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역 커뮤니티 주도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ㅇ (지원대상) 대학·연구소·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대학·연구소·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대학·연구소·지역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 중간지원조직 : 통합지원기관(중앙정부‧지자체 운영), 전문조직(연구소 등), 연합조직(업종별연합회 등)
ㅇ (지원조건) 출연
ㅇ (지원유형) 품목지정
* 14개 시·도에서 자유결정한 품목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69.53억원(신규 23억원, 계속 46.53억원)
ㅇ (지원기간) 2년 이내
비R&D
□ 사업목적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지역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Scale-up)과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과제
ㅇ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 : 통합지원기관(중앙정부‧지자체 운영), 전문조직(연구소 등), 연합조직(업종별연합회 등)
- (참여기관) 대학·연구소·지역혁신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ㅇ (지원조건) 출연
ㅇ (지원유형) 품목지정 및 지정공모
* 14개 시·도에서 자율결정한 품목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 시·도간 네트워킹 및 성과확산을 위한 플랫폼과제를 지정공모 형태로 지원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58.5억원(계속)
ㅇ (지원기간) 2년 이내
4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
||
□ 사업목적
ㅇ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역의 신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기반조성사업 |
기술개발사업 |
해당 지역의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주관하여 사업 수행 |
지역공모 등을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
ㅇ (지원대상)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
ㅇ (지원조건) 출연(국비:지방비 = 7:3)
ㅇ (지원유형) 지정공모(주관기관 공모)
* 14개 시·도에서 기획한 분야 내에서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19년 국비 1,613억원(신규 197억원, 계속 1,416억원)
① 시스템산업 분야 :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수송시스템용세라믹기반,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 등 55개 사업 1,066억원 지원
② 창의산업 분야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안광학렌즈소재 신뢰성기반,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등 18개 사업 386억원 지원
③ 소재부품산업 분야 : 3D프린팅기술기반제조혁신지원센터, 나노탄소소재및신뢰성기반구축 등 8개 사업 161억원 지원
ㅇ (지원기간) 5년 이내
5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사업 |
||
□ 사업목적
ㅇ 지역의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 지역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ㅇ 사업주관 : 각 시‧도지사(자치단체보조)
ㅇ 보 조 율 : 50%(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ㅇ 대상사업 : 지역 산업기반 조성, 향토자원 개발 활용사업 등
□ 사업내용
①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역의 유망기업과 투자자를 매칭,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등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산단 사업자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사업 등
② (지역기업 Glocalization)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전략국가 진출 및 지역 거점의 글로벌 혁신역량 확충
* 지역기업 현지화‧KOTRA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거점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교류지원,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등
③ (지역선도기업 육성) 지역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기업성장 컨설팅 등
*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 등
④ (지역 제조업 및 융‧복합 산업 기반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가 양성 지원 등
* 기술 사업화 및 기술 고도화 사업, 인력양성 사업, 시장경쟁력강화 사업 등
⑤ (지역 연고(고유)자원의 산업화) 지역 내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한 전시회 등 지역산업 진흥
* 디자인 비엔날레, 한방바이오 박람회 등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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