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현황과 재점검

 

[일본반응]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현황과 재점검

 

 

 

[일본반응]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현황과 재점검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2018년 6월 외국인 건강보험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41억원, 2014년 1138억원,

2015년 1310억원, 2016년 1716억원, 2017년 1987억원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로 낸 액수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만5000배의 은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을 내고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건강보험료와 납입액에 비해 800배가 넘는 혜택을 받았다.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을 우대받거나

한 환자는 29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5227배의 큰 혜택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C 씨(15세)는 난치병 혈우병으로 진단됐다.

그의 부모는 2015년 한국에 들어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C 씨는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3년간 병원비로 4억7500만원이 청구됐지만 건강보험에서

4억2700만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부모가 낸 병원비 4800만원 중

1800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돌려주기까지 했다.

이 기간 C씨의 부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C 씨 같은 외국인 환자 100명의 치료에 걸린

건강보험 부담금이 224억8000만 원이었다.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 총액은 4억원으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가하는 외국인 가입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많이 지출한 외국인 환자 100명의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러시아 베트남 국적자도 각각 2명이었다.

최근 3년간 3만2000여 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했다.

이들이 건강보험료에서 받은 보험 혜택도 3년간 228억 원에 이른다.

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고액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높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지역가입자란, 비전문 취업)방문 취업이민, 결혼이민,

유학생, 재외동포 등 28가지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특전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영국은 6개월 이상, 독일은 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도 가입 허용 기간을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체납보험료 부과나

부당이득금 회수가 쉽지 않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9월 30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비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환자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의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국내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쉽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냈지만 이런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효과적인 징수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취업 흑자"

모두에서 말했듯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는 7092억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과 숫자는 이른바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지역 가입자"만의 집계이다.

하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내국인과 같은 월급으로 보험료율 6.24%를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젊고 건강해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1만3612원으로 2016년보다 6.9%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해 전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인데 건강보험에서 낸 돈은 50조4168억원이었다.

지금까지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는 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거의 20조원(2조엔) 많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는

'문재인 케어'로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 초나 늦어도

12월 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비전문취업의 외국인 노동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어나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등의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 선발한다. 이는 국가 간 MOU를 체결했다.

현재 한국과 MOU를 체결한 나라는 16개국으로 비전문

인력은 2324만 명 정도다.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비전문취업의 외국인 근로자 몫 건강보험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

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직장가입자로 가입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건강보험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유튜브 : https://youtu.be/T8aIC0O1cUg

 

 

-------------일본 반응-------------

 

hak*****

일본도 고쳐야 한다

 

*****

외국인 수용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으므로

일본도 이렇게 되지 않게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pgk*****

일본은 이미 대책을 세워오고 있습니다만,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ew*****

일본도 마이넘버 소지자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벗어나서 부정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sho*****

가까운 장래의 일본 모습이야.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설류지방을 받는다면 할 수 없다.

 

sun**

꼭 붙었으면 좋겠다.

박봉으로 매일 열심히 해요.

외국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or*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보험료를 안낸 외국인을 위해 왜 내야 하나요?

 

rly*****

별도와 수용 업계에서 사회 보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ota*****

이런이런 한국인들이 일본의 복지를

착취하는 건 괜찮았는데 말야.

무엇을 해도 아, 역시 한국이구나 하고 감탄해 버려

 

ooy********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쓰는 보건에 연 20만 원 정도를 낸다.

이것이라면 옛날의 미국처럼 자주보건으로 하는것이 좋겠네.

 

tay*****

일본도 계급에 따라 나마호랑 건강보험을 부담하고 있죠?

빨리 재검토를 해야 한다

 

*****

그냥 타는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asi******

재일이 일본에서 더욱 심하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것은 신경쓰지 않아...

 

mat*****

옆의 반일국이 무임승차하고 있어.

 

ks*

역시 중국인이 귀찮다.

 

*****

일본도 마찬가지겠지?

입국자에게 강제 보험을 들면?

 

sau*****

일본도 가는길

 

cwt*****

매스컴이 우러러보는 한국도 재검토한다니

일본이 재검토해도 문제없겠네요.

 

mat*****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폐해군요.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이곳 역시 중국인입니까?

 

G**

입관법의 개정 등 보험 제도에의 영향이 나오는 것을

한국이 실패한 시책으로부터 배워 주세요.

 

*****

납세만 시키고 인간 로봇화만 하는 것은 장래적으로는

국제 비판이 분출하게 되고 지금 일본에 대량으로 밀려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선거권이나 사회보장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보호 등도 줄 것을 각오한 후에 전략적으로

사물을 생각해야 한다.

자민당은 정책은 또 저출산화의 전철을 밟는다.

 

mif**

일본은 재일의

생활보호를 폐지해 주었으면 한다.

 

*****

한국을 주시하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본의 건강보험도

이와 같이 중국인에게 탈취당했잖아.

 

sut*****

그런 오타쿠의 나라 동포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miy*****

현상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나서 확대의 논의를!

 

sfd*****

일본도 재일 떄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ima*****

거짓말하는 한국이니깐

병원측이 거짓으로 의료청구를 하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외국인에게 전가하고 있을 것이다.

 

pont***

일본에서도 외국인의 문제가 있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당신들의 동료라고 생각하는데요?

 

*****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나라의 공공제도가 우대된 환경은 아니다.

그런데 왜 위의 시선으로 기사를 항상 쓰는지

 

con*****

일본의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는

한국을 단속해야 한다.

 

Yoshi**

일본도 이미 외국인에게 침해당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을!

 

mai*****

일본도 꽤 위험해.

30명 가까이 체포자가 나온 칸사이생 콩.

그러나 전혀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보도되지 않는다.

어떻게 일본이 재일에 침범당하고 있는지의 증거.

 

*****

재일특권도 고쳐야 한다.

 

*****

틈만 나면 중국인이 둥지를 틀게 된다.

만국 공통

 

tak*****

일본도 본격적으로 재일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겠지.

 

y**

일본에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언론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사요크 평론가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tak*****

영주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없다

그 대신 체류기간포함

생명보험을 만들면 된다.

 

*****

재일 받으라고 바보야

 

Kur*****

이거 일본도 그러니까

불법 거주나 숨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위장결혼 등 생활보호나 보험

합승, 일본 세금을 무제한 빼앗는다.

정말 손대지 않으면 큰일 날거라 생각해.

 

aie*****

어디까지나 보험에 관해서는 본인만!

가족까지는 무리야.

가족을 찾는것은 10년 이상!

가족은 엄밀히!

규제완화도 적당히!

 

mk_*****

일본은 과거 1년 이상 거주자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었는데

민주당 정권(노다 총리) 때 3개월로 단축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안 많은 중국인은 일본을 목표로 해

중국인 경영의 페이퍼 컴퍼니에 입사해 3개월 후에

건강 보험에 가입해 고액의 의료비를 사용해 치료를 받고 있다.

 

mk_2*****

국회의원은 서둘러 외국인 건강보험을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일본인의 성선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

일본도 빨리 손을 써야할텐데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고

법 정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fum*****

고액 의료를 받으려고 우르르 일본에 우르르 몰려온다.

중국인들이 지금도 건강보험증을 쓰고 있어

재생의료 등 막대한 의료비를 착취당할 수 있다.

 

p****

야당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야당에 욕설을 퍼붓는

야당 가가 입관법 성립에 일조했다.

덕분에 일본은 끝났다.

 

yok*****

일본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료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후생 노동성 정치가는 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일본을 맡겨도 좋은가! 일본이 망한다.

 

s_l*****

사회 공헌도에 따라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보험료를 낸 외국인의 이용은 인정하지만

일본에 없는 부양 가족의 몫까지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반대.

외국인 생활보호도 반대.



wen*****

너희들은 일본에서

건강보험증 돌려서 쓰고있자나!

 

pon*****

너희들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

일본에 온지 3개월만에 보험증이 교부되고

고액 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고

퇴원할때 가진것이 없어서 나중에 지불한다고 하고 그대로 귀국.

보험증에 사진이 없으니까

 

pon2*****

입국과 동시에 동료로부터 빌려 입원하는 녀석도 있어.

그리고 퇴원할 때 병원은 일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몇백만 엔의 지불이라도 할부로 하고

천 엔이라도 놓아 두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그걸 하는 게 한국인, 중국인이잖아!

 

tak*****

그런 것에서 재일 한국인의

생활 보호 지급을 재검토해 주세요.

 

kit*****

무임승차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수준도 낮으므로

일본에 와서 3할 부담으로 고도의료를

받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다.

여행비 지출해도 중국보다 싸게

 

bta*****

잘난 체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생활보호 누리는 자국민을 떠맡고 나서부터야.

 

 

 

 

출처-유튜브 : https://youtu.be/T8aIC0O1c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