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청(외사국)은 김병관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8년 11월 22일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보호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관·관련 학회 회원·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였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앞으로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보다 정교해진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 자리가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기대 이주락 교수가 산업보안수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해, ?중앙대 장항배 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수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서 학계·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기대 이주락 교수는 산업기술유출수사관 직무모형을 제시하고, 수사관에게는 범죄수법 및 법률관련 지식, 디지털 포렌식 기술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트렌드와 기업의 전산시스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청에 산업보안센터 신설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담당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중앙대 장항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융·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유출 사건을 입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이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문 역량과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