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대 최대 규모(13.5조원) 추경 완료

지방 역대 최대 규모(13.5조원) 추경 완료
- 일자리, 미세먼지 등 민생문제 해결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6개 자치단체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약 13.5조원을 편성(4.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7.7조원) 보다 약 5.8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제고 실천 전략회의’ 개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해 왔다.
※ 과거 실적(4월까지, 조원) : (’14) 3.2 → (’15) 3.0 → (’16) 4.0 → (’17) 8.8 → (’18) 7.7

이번 1회 추경(13.5조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3조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1조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권 효과의 지역사회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 ’19년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 3,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 79억원(14.9%)과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원(7.0%)이 투자 되었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1조 8,335억원(13.6%), 보건 분야 1,993억원(1.5%),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다.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1조 3,591억원(10.1%)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추경 편성 사업 예시로는

부산광역시가 약 6,13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 환경개선사업에 417억원을 투입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계획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약 6,501억원을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한다.

- 어촌뉴딜300, 생활기반시설 등 주요편익시설 확충 215억원, 지역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약 165억원을 편성하였다.

충청남도도 약 4,871억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93억원,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각종 생활기반시설사업 197개에 665억원을 증액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 1회 추경으로 국가정책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까지의 추경 실적을 확인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의 선제적 1회 추경 실적에 국가추경이 더해지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