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고잉디지털 고위급회의,
디지털변혁에 따른 기회와 도전 논의
-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OECD CDEP) 회원국
정부차원 인공지능 권고안 검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12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잉디지털 고위급회의(OECD Going Digital Summit)에 참석하여 디지털 변혁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년 동안의 디지털 변혁 작업 성과물로서 고잉디지털(Going Digital)* 종합보고서 및 측정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고위급 인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대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까지 약 700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디지털 변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였다.
*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의 표어
□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 수석대표 오찬의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변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각 정보통신기술 분야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민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또한, 민원기 차관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잉디지털 고위급회의(OECD Going Digital Summit) 참석 기간 중 미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의 4개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데이빗 레들(David J.Redl) 미국 국가통신정보청장과의 면담에서는 국제적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논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 마련에 대하여 공조키로 했으며, 존 너블리(John Knubley)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과는 인공지능(AI) 및 우주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르네 테미스트(Rene Tammist) 에스토니아 기업가·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블록체인 및 정보보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라슬로 게오르기(György László) 헝가리 혁신기술부 차관과는 공공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및 공공 데이터정책을 논의하였다.
□ 한편, 민원기 차관은 위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OECD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특별회의를 주재하며, 2018년 5월 마련키로 합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의 전문가그룹 초안*에 대한 정부 대표 기구 차원 검토를 진행하였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 초안 주요 내용 : 1. 일반원칙으로 1)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2) 인간가치와 공정성, 3)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4) 강인성과 안전성, 5) 책임성 및 2. 정책권고사항으로 1)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2)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혁신을 위한 유연한 정책환경, 4)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에 기반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
* 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 전문가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Group at the OECD, AIGO)은 위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 정부 관계자 및 학계, 기업계, 국제기구 등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총 4회의 회의를 진행, `19.2월 초안 합의.
ㅇ 위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은 이번 논의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되는 경우, `19년 5월 개최가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이사회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 및 발표될 전망이다.
** 각료이사회 : 35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연 1회 개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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