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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결과 발표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14.

 

지역문화 실태조사 종합지수결과 발표

- 지역문화종합지수 최우수 전북 전주시, 수도권-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격차 없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대행 김향자)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한 2017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 분류에 28개의 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229개의 지자체*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 연도는 2017년이다.

  * 226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조사 결과,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문화‧관광‧체육‧문화재 포함) 전국 평균 102,100원이었다. 이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 182,000, () 92,000, () 18,500원으로, 1인당 예산으로 보면  지역이 지역이나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문화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문화기반시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2.08% 수준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공적 기관이 건물이나 내부 시설물 따위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인구에 대비한 문화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은 지역이 우위를 보이는 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 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평균수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인 구가 8.8개로 5.2,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29 자치단체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 시‧군‧구 지역별 지역문화 종합지수 상위 10개 지역 >

구 분

상위 10개 지역

전북 전주시(1), 경기 수원시(2), 경남 창원시(4), 충북 청주시(5), 제주 서귀포시(8), 경남 김해시(9), 경기 부천시(10), 충남 천안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성주군, 전남 강진군, 전북 완주군, 충남 부여군, 경남 산청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북 청송군, 경남 고성군, 경북 고령군

서울 종로구(3), 서울 마포구(6), 서울 성북구(7), 인천 중구, 대구 중구, 서울 은평구, 대구 남구, 서울 중구, 광주 북구, 서울 서초구

  * 괄호 안 숫자는 전국 상위 10개 지역 중 순위

 

  2014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는 2 연속 전국 종합지수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문화 종합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 분권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문화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 증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의 경우 2014 기준 조사에 비해 격차가 완화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추진된 이번 조사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 관련 통계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리했고, 지역의 문화환경 수준을 분야별로 지수화해 도시와 농촌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붙임 1. 2017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요약)

     2. 2017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 분석 결과(요약)

 

붙임1

 

2017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결과(요약)

 

 

1

 

 조사 개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 2014.1.28. 제정]

 

11(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방법

 

  목적

  - 지역문화 현황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정립 기초 통계자료 생산

  -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전략 제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기준년도) 2017 기준 (2017 당해 혹은 2017년까지 누적)

  (조사대상) 전국 229 자치단체 (226 기초자치단체, 2 행정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문가 자문과 문체부 협의를 통해 선정된 4분류 28개의 지역문화지표 자료수집

  기존자료 활용 신규조사를 통한 지역문화지표 데이터 구축

  - (기존자료 활용)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된 정부 통계자료 수집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7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 관련 공공기관 제공자료 )

  - (조사방법)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담당 공무원이 지역문화실태조사 DB 입력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 직접입력(조사기간: 2018.11.01 ~ 2019.01.31.)

 

 

 

 

2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 28)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7년 당해)*

지자체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17년 현재)*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2017년 현재)*

지자체

문화

예산

5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6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7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2017년 현재)*

지자체

문화

자원

문화

유산

8

문화유산  보존 관련 조례 제정 유무(2017년 현재)*

지자체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 비율 (2017년 당해)*

지자체

기반

시설

10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7년 현재)*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1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17년 현재)

문체부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12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17년 현재)

장애인인증개발원

13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17년 현재)*

지자체

자원

활용

14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2017년 당해)*

지자체

1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7년 당해)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6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문화

활동

활동

조직

17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17년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17년 현재)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활동

인력

19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17년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17년 현재)*

지자체

21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17년 현재)*

지자체

22

문화관광해설사 수(2017년 현재)*

지자체

23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17년 당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4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25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소외

계층

2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2017년 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7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28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표기가 되어있는 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지표임

 

3

 

 세부지표별 조사결과

 

문화정책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정책

정책

사업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평균 5.2건의 문화관련 사업을 선정

□시군구 평균 : 6.7>6.2>2.5

□시도별 평균 : 전북 12.5, 경북 8.2, 강원 7.9건 순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2017년 한 해 동안 229개 지자체 평균 15.8건의 자체 기획 문화사업 추진

□전체 문화예술 사업 대비 자체 기획 문화사업 비율은 61.3% 수준임

□시군구 평균 : 63.9%>62.8%>57.8%

□시도별 평균 : 부산 79.5%, 세종 77.8%, 충북 76.0%

정책

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는 전국 평균 1.5개로 나타남

□시도별 평균 : 전북 1.9, 대구 1.8, 서울 1.7개 순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2017년 현재까지 문화관련 조례는 229개 지자체 평균 5.4건 제정됨

□시군구 평균 : 7.7>4.5>3.7

□시도별 평균 : 경남 8.8, 광주‧경기 7.2, 충북 7.0건 순

문화

예산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비율

(문화 + 문화재)

□2017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은 2.08%로 ‘14년 대비 0.15% 증가함

□시군구별 평균 : 2.59%>2.26% >1.29%

□시도별 평균 : 충남 3.29%, 제주 3.11%, 울산 2.88%

□도(2.44%)로 특별․광역시(1.34%)보다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인구 1명 당 문화관련 예산액

□인구 1 명당 문화 관련 예산(전국평균) 102.1천 원

□시군구별 평균 : 182.0천 원>92.0천 원>18.5천 원

□시도별 평균 : 제주 489.8천원, 경북 216.0천 원, 강원 181.6천 원 순

지역문화기금설치 여부

□2017년 현재까지 229개 자치단체 중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곳은 21.0%48개임

□시군구별 평균 : 27(34.6%)>(15.9%) >(11.6%)

□시도별 : 경기 54.8% 경남 33.3%, 인천 30.0%

 

 

 

문화자원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자원

문화

유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조례 제정 유무

□2017년 현재까지 229개 지자체 중 134(58.5%)가 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조례는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

□시군구별 평균 : 26.6% > 22.7% >9.2%

□시도별 평균 : 세종‧충북 100%, 충남 80.0%, 경남 77.8%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 비율

□전체 문화관련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31.2% 수준임

□시군구별 평균 : 44.1%>29.1%>18.3%

□시도별로 충남 48.4%, 경북 48.2%, 경남 46.9% 순임

기반

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 평균 8.2

 - 시군구별 평균 : 11.6>7.3>5.7

 - 시도별 평균 : 제주 19.5, 경기 12.6, 서울 8.8개 순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 평균 0.07

 - 시군구별 평균 : 0.13>0.05>0.03

 - 시도별 평균 : 강원 0.15, 전북‧전남 0.12, 경북 0.11개 순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생활문화시설은 전국 평균 30.5

 - 시군구별 평균 : 44.3>38.7>10.4

 - 시도별 평균 : 제주 102.0, 광주 83.0, 세종 59.0개 순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는 전국 평균 1.6

 - 시군구별 평균 : 2.0>1.5>1.3

 - 시도별 평균 : 제주 3.4>광주 3.0>전북 2.3개 순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전국 39개로 2.08% 수준임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보유한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은 39.0% 정도임

□시군구별 평균 : 47.1%>36.1%>34.4%

□시도별 평균 : 제주 62.5%>대구 57.3%>인천 56.1%

자원

활용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2017년 연간 평균 158.7일 가동

□시군구별 평균 : 217.7>135.8> 121.9

□시도별 평균 : 제주 270.0>대구 204.1> 충북 202.1일 순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2017년 전국 평균 지역축제 예산은 1,073백만원으로 ‘14년 대비 227백만원 증가함

□시도별 평균 : 충북 1,922백만원, 강원 1,827백만원, 충남1,566백만원 순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2017년 한 해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 축제 건수는 전국 평균 3.6

□시군구별 평균 : 4.5>3.2>2.9

□시도별로 평균 : 제주 11.0, 세종 6.0, 경남 5.9건 순

 

 

문화활동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활동

활동조직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2017년 현재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는 전국 평균 4.8

□시군구별 평균 : 8.8>5.2>1.1

□시도별 평균 : 광주 14.6, 대구 10.8, 서울 9.2개 순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2017년 현재 문화예술관련 사회적 기업 수는 전국 평균 1.7

□시군구별 평균 : 3.0>1.8>0.4

□시도별로 평균 : 광주 4.8, 제주 4.0, 서울 3.8개 순

활동

인력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2017년 현재까지 전국 평균 등록예술인 수는 203.8

 - 시군구별 평균 : 425.9>202.7>17.8

 - 시도별 평균 : 서울 856.3, 경기 359.5, 인천 192.0명 순. 등록예술인은 수도권 내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과 차이가 큼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등록예술인 수는 6.6

 - 시군구별 평균 : 12.8>5.0>3.0

 - 시도별 평균 : 서울 23.3, 부산 8.1, 경기 8.1명을 제외한 지역은 평균 이하임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2017년 현재까지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은 전국 평균 2.2

□시군구별 평균 : 3.8>1.8>0.8

□수원시가 76명으로 관련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

□2017년 현재까지 전국 평균 문화예술교육사 수는 58.4

 - 시군구별 평균 : 97.5>75.0> 9.7

 - 시도별 평균 : 광주 168.8, 서울 129.4, 대전 95.6명 순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문화예술교육사 수는 2.3

 - 시도별 평균 : 광주 6.0명 서울‧대구 3.3, 전북 3.2명 순임

문화관광해설사 수

□2017년 현재까지 전국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수는 11.3

 - 시군구별 평균 : 16.7>11.0>5.5

 - 시도별 평균 : 대구‧충남 11.6, 부산‧충북 7.4, 세종‧경남 7.0명 순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2017년 당해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 26.4%

□시군구별 평균 : 28.8%>26.4%>24.1%

□시도별 평균 : 서울 46.8%, 경남 31.1%, 대구 30.8%

 

 

문화향유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향유

지역

주민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

□2017년 기준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10.9

 - 시군구별 평균 : 16.9>9.1>6.7

 - 시도별 평균 : 제주 42.5, 경기 17.3, 전북 16.5건 순

□2017년 기준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

 - 시군구별 평균 : 1.6>0.8>0.3

 - 시도별 평균 :제주 2.3, 경북‧경남 1.7, 충북 1.5건 순임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2017년 기준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 사업은 전국 평균 4.3

 - 시군구별 평균 : 6.0> 군‧구 3.4

 - 시도별 평균 : 전북 9.9, 제주 9.0, 경기 5.5건 순

소외

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발급률은 전체 평균 94.5%

□시군구별 평균 : 95.1%>94.9%>93.7%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2017년 기준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은 전국 평균 4.0

□시군구별 평균 : 6.0>3.1>2.7

□시도별 평균 : 전북 19.4, 인천‧경북 4.6, 제주 4.5건 순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2017년 기준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은 전국 평균 1.7

□시군구별 평균 : 1.9>1.7>1.5

□시도별 평균 : 전북 5.0, 인천 3.3, 부산 2.6건 순

 

㈜ “전국 평균”이란 전국 단위로 1개 자치단체 평균값을 의미함

 

 

 

붙임 2

 

2017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분석결과(요약)

  

1

 

 분석 개요

 

  (현황진단)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가공하여 지역별 문화공급 수준 문화발전 수준 진단

  (성과평가) 표준화된 기준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의 성과 효과 평가

  (지원기준 마련) 지역문화 발전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 판단 기준 제시, 지역별 문화부분 수급불균형 현상 극복 대안 마련

분석방법

  2017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자료 분석

  - 지역문화지표 자료 구축 재가공 : 지표 값을 예산규모, 단위인구 등으로 환산

  - 지표조사 결과 데이터의 표준화1) : 서로 다른 단위(%, , , ) 구성된  지표 값을 같은 단위로 변환

  - 전문가 대상 AHP2) 조사를 통한 가중치 산출 : 평가요인을 계층화한  단계적으로 중요도 도출

  - 표준화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화 :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수화

  - 지역 문화격차 분석 : T-test, 분산분석(ANOVA)3)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자립도, -- 등의 기준에 입각한 지역 문화격차 분석

 

 

 

2

 

 2017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결과

 

 

 

3

 

 지역별 지역문화격차 분석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유의미한 격차 없음

     * 2012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140 > 비수도권 -0.057

             2014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028 ≒ 비수도권 -0.011

             2017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022 ≒ 비수도권 -0.009

 - 다만, 하위요소인 정책·자원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정책 : 수도권 -0.027 < 비수도권 0.011

             자원 : 수도권 -0.017 < 비수도권 0.007

(재정자립도)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14 기준에 비해 17 기준 조사에서 격차가 완화됨

     * 2017년 기준  (정책) 재정자립도 상 0.005 ≒ 하 0.003 ≒ 중 –0.008

                     (자원) 재정자립도 상 0.014 ≒ 중 –0.005 ≒ 하 –0.009

             2014년 기준 (정책) 재정자립도 하 0.051 > 상 –0.019 ≒ 중 –0.030

                    (자원) 제장자립도 0.017 > 중 –0.004 ≒ 하 –0.013

(, , ) 정책·자원 부문은 ‘시(), 활동은 (), 향유는 ‘군() 우위

     * 정책 : 0.063 > 0.012 > 구 –0.086

             자원 : 0.025 > 0.001 > 구 –0.030

             활동 : 0.128 > 0.008 > 군 –0.115

             향유 : 0.022 > 0.015 > 구 –0.043

(도시, 도농복합, 농촌)4)  정책·활동지수는 도시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우위이나 자원은 도농복합이 우위, 향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2017년 기준 (정책) 도시 0.099 > 복합 0.051 > 농촌 0.021

                        (활동) 도시 0.041 > 복합 -0.005 > 농촌 –0.113

                        (자원) 복합 0.037 > 농촌 0.003 > 도시 –0.007

       2014년 기준 (정책) 도시 0.048 > 농촌 0.043 > 복합 0.034

                        (활동) 도시 0.101 > 복합 0.038 > 농촌 –0.102

                        (자원) 도시 0.024 > 복합 0.017 > 농촌 –0.015

 

 

출처-문화체육관광부